[일간경기=이장열 기자]  드디어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추진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불법이었음이 인천시 특정감사로 공식 확인이 되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9월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이충우 감사관은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당시 인천시가 2018년 특정 단체에 민간위탁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천시 이충우 감사관은 ”특정단체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를 주도하고, 특정 단체가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고, 특정단체 주도자가 지원센터에 셀프 채용, 수탁법인  관련자들에게 특혜성 수당 지급, 강사 수당 허위 지급 등 총체적 불법이 특정감사 결과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센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까지 변경해서 ‘평화도시조성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충우 감사관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센터는 운영 관련 자료들과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들을 인천시에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감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광범위한 감사를 하지 못했다. 미진한 부분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충우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에서 전체 사업 자체를 살펴볼 수 없었다. 부분적으로 불법성이 확인된 환수 조치할 금액은 3천 4백만원이다. 경찰 수사가 본격 진행되면 환수조치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시민단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600억원대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며 인천시에 환수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이르면 이번 주내로 인천경찰청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천시의 특정감사는 민선7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이 법을 위반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여서 의미가 깊다.

따라서, 수사 대상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원센터설치가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당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를 주도한 당시 인천시의원, 관련 공무원, 특정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망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수사 요청에 따라 인천주민참여예산제 정책결정자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역 사회에 지배적이다. 

이충우 감사관은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초 이와 관련해서 수사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가 수사 의뢰 고발장을 접수하면, 앞서 진행하는 수사와 병합해서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