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주민참여예산 특정감사 결과 25일 발표
감사관실 "불법 확인..관련자 고발, 징계, 환수"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시가 박남춘 전 시장 재임 중 집행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5일 인천시 감사관이 직접 발표하는 감사 결과와 처분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는 주민참여예산 불법 집행에 대해서 지난 4월17일부터 6월30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9월23일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인천시주민참여예산센터 위탁 선정과정과 센터가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전체를 들여다 보았다. 불법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조치, 관련 공무원 징계, 환수 조치 처분 등 결과를 25일 감사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23년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 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불법과 특정 단체 몰아주기가 분명한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시민단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600억원대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며 인천시에 환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인천시의회도 박남춘 인천시장 시절의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불법 집행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1년 동안 운영하는 발의안을 9월25일 인천시의 특정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이충우 인천시 감사관은 “불법이 확인된 만큼, 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적 고려 등은 전혀 없다. 감사결과와 처분 내용은 9월25일 브리핑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