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 소통없는 예산편성이 급기야 경기도의회 및 시민단체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예산심의에서 각 상임마다 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노인상담센터 예산, 장애인 단기시설 예산 및 복지 관련 예산을 소통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단체 및 당사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월21일 내년도 복지예산 감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경기도민 생존 예산은 삭감한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며 "현장 복지사업 일괄 감액과 일몰 추진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노인복지관(39억원), 장애인재활시설(26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내년도 본예산안에 214건, 총 2천440억원 규모의 복지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되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된 확대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원 정도로 경기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민주당·고양4) 부위원장은 11월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반의 운영 기조를 “도정 방향성이 무너진 총체적 난맥상”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특히 취약계층 예산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도지사가 여러 차례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도 정작 예산안에는 장애인단체·돌봄 분야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줄어든 현실을 두고, “현장에서 듣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방문 자체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체 복지 예산이 늘었음에도 취약계층 사업만 역으로 삭감된 상황을 두고 그는 “도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생존과 돌봄이 걸린 사업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했다. 반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은 성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점을 대비시키며, “경제 활성화 명목 아래 기본적 돌봄 예산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도 11월21일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날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같은날 열린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예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예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온다”며 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 의원은 사회복지관 인턴제,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 주요 사업을 지적하며 “정작 현장에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필수 영역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위한 예산’ 편성 관행부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월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ㆍ시행계획 미수립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공무직ㆍ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ㆍ제도ㆍ현장ㆍ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21일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선구(민주당·부천2) 위원장은 이날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엄중한 소명의식을 느낀다"며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숙고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예산삭감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경기복지연대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내년 복지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감액하자 지역 사회복지 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정책결정”이라며 경기도지사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11월18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는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공개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내 장애인 단체들도 경기도가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도비 지원을 받는 도내 5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곳 당 지원액은 기존 2억 1000만 원에서 1억 5552만 원으로 6000여만 원 삭감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25% 가량 감액됐다.

이에 대해 경자연은 "그동안 수 차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의 필요성과 현실화를 약속했던 경기도는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10년 전인 2015년의 예산 수준(1억 5000만 원)으로 회귀시켰다"며 "이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예산으로 계산한 비인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김동연 지사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