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참여예산 특위 구성안이 보류된 이유를 모른다고 밝혀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심의됐다. 이단비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직접 나가 발의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그러나 회의가 속개된 후 특위 구성안은 보류 결정됐다.

이단비 의원은 특위 구성안 보류 결정 난 지 2주가 지난 4일에도 “보류 이유는 알지 못한다. 임춘원 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했다.  애시당초 특위 구성 결의안 대표 발의에 소극적이고 떠밀려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읽혀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 내부 관계자는 “이단비 의원이 인천주민참여특위 구성 대표 발의를 꺼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표 발의자로 결정된 이상, 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당론이기도 하므로 특위 구성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도 특위 구성 통과를 장담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두 명의 상임위 위원이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당론을 저버린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선7기에 벌어진 인천시주민참여예산 불법 집행에 제8대 인천시의회도 예산 심의, 예산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방조자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제9대 인천시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축으로 민선7기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고, 최근 10월21일 보류 결정이 났다.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은 “특위 구성이 많아 보류된 것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한 차례 다룬 후 특위 구성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아직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 초안도 없는 상태다. 위원장이 구두로 말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은 “해당 특위 구성에 대해서 임춘원 위원장이 특위 심의 통과를 호언장담했는데, 약속을 저버렸다. 특위 구성 조례 제정은 핑계다. 현재 특위 구성은 별도 조례 제정 없이도 가능한데, 특위 구성을 어떻게든 막고자 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휘둘려 다닌 꼴이다“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민선 7기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700억원이 불법으로 편성 및 집행된 사실이 민선 8기 인천시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8일 주민참여예산 불법 관련자들을 인천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