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유동수 기자] 그동안 지난 정부와 지자체에서 방만하게 운영돼 물의를 빚고 비난을 받아 왔던 ‘주민참여예산’이 인천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과 인천시당 차원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이란 것이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었으나, 시민단체가 관여하면서 변질되고, 위법사례가 드러나고, 급기야 ‘지방재정법’과 ‘인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까지 어기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일간경기는 지난해 말부터 ‘주민참여예산’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와 자문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집행 과정 △시민단체의 집단 카르텔의 서막 △예산집행의 진실과 결론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사를 3차례에 걸쳐 보도하고 ‘인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인천의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4년, 박남춘 시정부에서의 과도한 목표 설정과 무리한 예산 확대로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발굴과 지원, 심의 기구 등에 특정 정당 출신들이 대거 참여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그 중심에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승연 국민의힘 시당 주민참여예산 특별위 위원장과 인천시, 본보 취재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상 제안사업 심사 및 심의·조정·결정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행사하도록 규정(조례 제16조 및 제17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4월, 평복과 같이 행동하는 인물 중심으로 사업을 주관할 단체를 만들어 갈 계획을 수립하며, 그해 8월 박남춘 시정부와 함께 민간합동 토론회 개최하고 이후 ‘민간 TF를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이어 2019년 1월 평복은 주민참여예산 선점을 위하여 우선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를 만들었고, 예산의 방향을 리드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급조해 평복 회원들이 대거 위원에 참여하게 된다

평복은 이어서 참여예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설립하면서 평복이 주도하는 ‘집단 카르텔’이 생성돼,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모양세를 갖추게 됐다.

지난 박원순 서울시 정부 때에도 논란을 빚어 폐기처분했던 바로 그  ‘중간 지원조직’을 만든 것이다.

특히 참여예산을 주무르는 예산분과 위원에서 3명에서 5명까지 평복 회원이거나 정의당에서 정치 활동한 인물들이 대거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이같은 과정은 응모기간이 짧은 탓도 있었지만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 처리하는 발빠른 행정 절차를 통해 ‘평복’이란 시민단체 산하 회원들은 짬짜미 셀프 사업운영에 들어간다.

이 결과 평복과 함께하는 ‘자치와 공동체’는 주민참여예산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간 지원조직’인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활용하게 된다.

사업 선정 권한이 없는‘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일명 셀프지원팀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구성, 260억원의 사업예산을 선정하는 등 시민단체의 집단 카르텔이 형성돼 주민참여예산을 주무르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무시한 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133건을 셀프 심의해 이중 86건, 240억원의 예산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참여예산’을 자기들만의 리그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특이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정승연 특위 위원장은 " ‘평복’은 예산과 집행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인 지원센터에 대한 자문을 하고, 단독 응모 선정됐으며, 평북 회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졸속으로 급조된 ‘자치와 공동체’라는 법인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며 이 또한 그들만의 ‘셀프 심의’이며, 집단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위원장은 "집단 카르텔에 형성된 이사들은 대부분 정의당 출신이거나 평복 회원 이었다"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시정부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타 단체를 모두 배제하고 유독 평복에 집착해 전체 주민참여예산 1382억원 중 798억원을 불법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감사와 정보 공개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지방재정법’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위반이 명백 하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주민참여예산의 절반 가량이 불법과 편법으로 사용 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시민단체 ‘집단 카르텔’로 빚어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시민 혈세의 불법 사용이 드러난다면 남김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