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시의원 특위 구성 결의안 대표 발의..의원 8명 찬성
'당시 인천시의회 불성실 심의..시민혈세 낭비 방조' 책임론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시의회가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조사 특위 구성에 나섰다.

인천시의회가 청사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 결과에서 청사 신축과 리모델링 등의 방안이 나왔다.(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의회가 청사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 결과에서 청사 신축과 리모델링 등의 방안이 나왔다.(사진=일간경기DB)

앞서 9월25일 인천시가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 특정감사 결과 총체적 불법이 있었임을 밝히자 같은 날 인천시의회는 특위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단비·김대중 시의원이 발의하고 김용희, 허식, 김종배, 박창호, 이명규, 유승분 시의원 등 8명이 동참했다. 

26일 인천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중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10월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인천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특위 구성을 서두르는 이유는 민선 7기 때 인천시가 불법으로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인천시의회는 법적으로 심의·의결권과 결산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인천시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인천시의회는 4년 동안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해서 불법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단 한번도 제동을 건 적이 없었다.

인천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전임 인천시의회가 불법을 방조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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