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장열 기자]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이 총체적 불법임이 민선8기 인천시에 의해 공식 확인되면서 인천시민 혈세 800억대를 낭비하게 한 관련자에 대한 형사 책임과 억대 단위의 환수 조치가 뒤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감사관실에 대한 본보 취재에 따르면, 9월7일 인천경찰청에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관련자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수사 요청서에 들어갈 수사 요청 항목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결재를 이미 받았다고 확인됐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 항목은 특정인과 특정단체들이 특정돼 있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 수사 요청 항목도 5개가지 이상이여서 수사 항목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며 “이번 수사 요청은 인천주민참여예산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만큼, 2022년에 인천시가 실시한 종합감사보고서도 수사 의뢰 요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 요청서 공문은 유정복 시장께 결재를 받아 이미 작성해 놓았다. 다음 주까지 이 건 본격 수사에 필요한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확인 자료들을 보강 해서 9월7일 인천경찰청에 공식 수사 요청서를 직접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선7기 인천주민참여예산은 지자체가 지자체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민간에 불법적으로 넘겨주면서부터 4년 동안 불법 집행된 예산이 크게는 800억대, 작게는 500억대로 추산될 만큼 인천시 재정 건전성을 무너지게 만들어, 이 사업 초기부터 인천지역 시민사회에 큰 반발을 받았다.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고, 인천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천 지역 사회의 지적을 받고, 2022년 8월에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그 운영 실체를 대략적으로 파악했지만,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불법임을 전제로 하지 않아 결과 처분은 ‘500만원’ 환수조치와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로 끝나버려 인천 지역 시민 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싸기도 한 바 있다.

그리고 2023년 국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주민참여예산 불법성을 지적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중대한 지방재정법 위반인데, 솜방망이 감사라고 질타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시가 인천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불법을 공식 확인하는 특정감사 결과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도 반응을 내놓았다. 9월26일 인천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책임자를 수사하고, 불법 집행한 세금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도 인천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불법을 수사하라는 요구에 가세했다. 9월2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주민참여에산 불법을 자행한 관계자들을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9월5일 인천시 감사관이 인천시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예산 편성권을 줄 수 없는데도 불법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요청을 한다고 밝히면서 인천 지역 사회가 이번엔 늦추지 않고 지역의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불법행위는 털고 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