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모경종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한 쟁점 분석과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8월30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연구소 이음 한인임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가운데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박사가 공동 연구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4자합의 내용 중 공사 지방 이관 시 인천시가 추가로 떠맡게 될 행정‧재정‧사회적 책임‧의무 문제를 분석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사 명칭 개정 필요성, 국가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공사 기능과 역할을 전국‧해외로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입법 요구(안) 등 내용으로 발제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자에서 김석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은 국가 폐기물 관리체계가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현시점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를 지방으로 이관한다면 국가 폐기물 관리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공사 이관에 따른 인천시 재정 악화에 대한 문제점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공사 이관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체매립지 확보·조성·운영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수도권 국민의 환경권과 공사노조의 생존권을 위해 합리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정책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 검토·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