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발 KTX 적기 개통, 대체매립지 확보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과 만났다. 다만 이날 열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회의 소요 시간은 10여 분에 그쳤다.

유정복 인천시장,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하병필 행정부시장 등은 10월2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유정복 시장은 총 3435억원 규모의 주요 국비 사업 16건과 10건의 현안 과제를 보고했으며 이 중에는 인천시 숙원 사업인 대체매립지 조성도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10대 우선순위 사업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1순위로 선정해 9월 2일 중앙당에 보고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의 예산 확보와 입법에 대한 국회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소관 환경부)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위 사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와 4자 협의체(환경부 및 인천·서울·경기 시도 자치단체장) 실무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체매립지 조성은 지역 이권이 달린 사업으로 환노위뿐만 아니라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서울시 등이 협업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수도권 대체매립지 해결을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SL공사로부터 인천시 산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우선 4자 협의체로 세부이행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열린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는 2023년 7월 19일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지역 현안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적 과제”라며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1억+I deam' 저출산 대응 정책 등을 나열했다.

이날 약 15분 간의 공개 발언과 10여 분간의 비공개 회의가 마무리된 직후 기자들이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업에 대한 논의’를 묻자 “비공개회의 때 이야기 한 거는 KTX 조기 개통이라든지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 주관사업 지원이라든지 등등 그런 사업이었다. 그 부분(수도권매립지 사업)은 관계 부처하고 조금 더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주요 국비 반영 사업

△서해5도 거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지급(총 87억원)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행사(16억원) △인천발 KTX 적기개통(952억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신규 사업. 기본계획설계비 2억원)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eam⌟의 국가정책 전환(신규, 505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총 1,570억원) △계양권역버스 공영차고지 조성(33억원) △인천1,2호선 철도통합(신규, 94억원) △인천-경기 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신규, 99억원) △블록체인 글로벌 진출 혁신거점 조성(신규, 20억원) △G-Blocks 조성사업 예타면제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9억 천만원)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지원(신규, 35억원)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전시시설 설치(신규, 5억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신규 2.5억원)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신규, 7.5억원)

*인천시 주요 현안 건의

△특별교부세 확보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서해 5도 특별지원 강화 △GTX-B 조기 개통 및 GTX-D, E 조속 추진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 법령 개정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