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는 탁상행정이었다. 국정감사에서 대형 화재 인사 사고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이 4년간 단 한 번의 현장점검이 실시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김주영 국회의원이 8일 국회에서 실시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0%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점검했던 환경부가 2023년에는 29%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환경부는 화학물질 점검을 2019년 100% 현장점검, 2020년 서면 5%·현장 95%, 2021년 서면 57%·현장 43%, 2022년 서면 68%·현장 32%, 2023년 서면 71%·현장 29% 방식으로 했다.
아리셀 공장은 자체 안전점검 12개 항목 모두 ‘문제없음’으로 표시했고 환경부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봐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점검결과를 기재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향해 “화재 발생 구역 왼편 승강기 하단에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MEK)이, 마킹 공정에 쓰인 화재 위험 큰 이 화학물질이, 인화성 높은 리튬 옆에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단 한 차례의 현장 대면 조사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의원은 “현장만 가봤어도, 이걸 분리 조치하고 했으면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질타했다.
또 김주영 의원은 환경부 점검 인력 부족 특히 수도권은 6명이 약 1만 건을 담당하는 상황도 꼬집었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장 수는 작년에 1만 9천 개가 넘는다. 전년보다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동시에 화학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115건으로 100건을 넘겼다”라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도 꼽았다.
김주영 의원은 해법으로 화학물질 현장 경력이 있는 퇴직자들을 교육해 현장점검 인원으로 투입하는 방법과 지방 정부가 일부 이양 받아 점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바람직하기로는 환경부 공무원 증원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당장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예산을 확보해서 (제안한 방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