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중지’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당은 집단 항명이라며 검사징계법 폐지를 꺼내 들었고, 야당은 총공세를 펼치며 당 결속 도구로 사용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라고 규정했다.

검사가 정치 관여, 금전상 이익 추구, 직무 태만, 위신 손상 등의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는다. 다만 파면, 강등 대신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민주당은 다른 공무와 달리 파면되지 않도록 적시한 검사징계법을 ‘검사 특권법’이라 비판하며 폐지 또는 개정 추진 선언했다. 아울러 검사 인사와 관련한 대통령 시행령 폐지도 건의할 방침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결연한 의지로 이참에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해 달라”라며 “그래서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고, 떼돈 버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광역·기초의원이 참여한 대규모 규탄대회였다.

장동혁 당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이라며 외압을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설계를 내가 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던 것 기억하실 거다. 7400억의 범죄 수익의 궁극적 몸통이 누구인가.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전면 집중하면서도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연석회의도 가졌다. 5일에는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10일 충청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부 결속도 다졌다.

변동이 없는 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되고 27일 표결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정치 탄압을 전면 부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