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가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청문회·특검을 언급하고 있으나, 막상 대장동 사업 추진 배경 및 사건 전말을 따져보자는 주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심 포기는 국고 손실죄에 해당된다’라는 논지의 주장을 했다. 그나마 현실적인 지적이 나왔으나 ‘이재명 방탄’이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항소 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권남용죄와 국고 손실죄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발언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한 이유를 “첫째 대장동 사업 비리를 주도했던 김만배 씨 재산이 국가에 의해서 2천억 원 가까이 동결돼 있다.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조치로 국가는 1천6백억 원을 김만배 씨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두 번째로 김만배, 남욱,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에 대해서 또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격”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거짓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길을 깔아준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셋째 11월 8일 항소 포기에 대해 이 상황을 주도했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또 중앙지검장은 왜 서로 말이 안 맞습니까?”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친윤 검사들이 지금 항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묻고 싶다. 중앙지검장 언제 임명했습니까?”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 수사부장, 중앙지검장, 강백신 검사 등이 참석한 현안 질의,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 찬성하지만 국힘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달리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가 주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전면에 부각 되었다.

그러나 이들 외에 SK,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박중수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 화천대유, 천하동인, 50억 클럽 등 각종 의혹이 언론을 도배했었다.

이처럼 방대한 사안인데 본질을 떠나 ‘항소 포기’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고, 일각에서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월 31일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배 대장동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특검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