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남주 기자] 파주시가 '기본소득·기본서비스·지속가능경제’를 3대 축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실시한 행정 개편과 생활 밀착형 정책 시행 등이 전국에서 이목을 끌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신설된 기본사회팀이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복지·경제·교통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며 정책 실행력과 연계성을 크게 높였다.

기본사회 정책의 대표 사례론 지역화폐 전국 최대 규모 확대로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대폭 줄면서 다수의 지자체가 발행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지만 시는 오히려 인센티브 상시 10%와 연간 충전한도 최대 100만 원이란 파격적인 조건의 파주페이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월 최대 10만 원의 실질적인 기본소득 효과를 체감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 또한 소비 활성화로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지난 1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 위해 1인당 10만 원씩 보편 지급해 단기적인 생계 안정 뿐 아니라 소비 진작과 지역 경기 부양이란 경제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인정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돼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기본교통 분야에서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한정면허 제도와 공동운수협약 제도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현행법 개정 없이 기존 규정을 적극 해석해 규제 틈새를 찾아낸 혁신적 사례로 전국적으로 통학 전세버스 금지 관행을 깨뜨린 선례가 됐다.

파프리카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개선,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등 다수의 수상 실적도 보유하며 올부터 파주 북부 지역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없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가 앞장서 파주형 기본사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전국 확산과 제도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