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남주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법 개정까지 검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파주시도 관련 단체의 살포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전면 대응에 돌입했다.

정부는 6월16일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에 경찰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납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를 강력히 제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단 살포가 지속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은 지역경찰 외에 기동대까지 투입해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특사경과의 공조를 통해 현장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 기존 법령을 적극 적용하는 동시에,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발맞춰,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가 예고된 파주시 역시 이날 오전 김경일 파주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불법 헬륨가스 반입 확인 즉시 현행범 체포와 고소·고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 및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살포 예정 지역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입금지와 퇴거 조치도 단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이달 2일 한밤중에 벌어진 기습 전단 살포 사건 이후 이 단체와의 대화와 협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모든 관련 법령을 적용해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전단 살포는 남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찾아온 접경지 주민들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정부의 엄중 대처 방침에 따라 파주시도 가용한 모든 행정·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 전단 살포를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