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국진 기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은 4월28일 국회를 찾아 용인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안성시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과 면담을 갖고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LNG발전소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감사,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건립 예정인 LNG발전소는 안성시와 불과 2.5㎞ 떨어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건강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이 배제된 졸속 행정이 강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재실시를 요구했다. 설 연휴 직전부터 보름간 진행된 공고로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됐고, 안성지역 주민 87명의 의견서가 제출됐음에도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3월2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사업자 측은 “설명회 개최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1400쪽이 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4쪽짜리 유인물로 대체하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주민 반발을 불렀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또 환경영향평가의 범위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상 10㎞임에도 불구하고 5㎞로 설정돼 있어, 대기질·수질 등에 대한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접 지역에 LNG발전소 6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장사시설 등 다수의 주민기피시설이 예정돼 있는 점을 들어, 누적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아울러, 안성시의회는 LNG발전소 인허가 및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도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전소 허가를 반대했지만, 같은 해 8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인허가 과정의 법적 타당성과 투명성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관련 행정절차의 중단도 함께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LNG발전은 탄소중립 정책에 어긋나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이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조차 신규 LNG발전 확대가 중단된 점을 들어, 국회가 신규 건립을 축소하거나 불허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규모 전력소비 시설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 검토도 요구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안성은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기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환경적·건강적 부담이 안성시에 집중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반도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추진 중이지만, 안성시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처분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환경부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