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정책토론이 9월24일 오전 10시 30분, 3대3 방식으로 국회에서 열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과 김현정·김영환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제1회 정책 디베이트(debate, 토론) 주제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보완을 위한 유예 또는 폐지, 시행 등 당내 의견이 분분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소수 의원만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유예팀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팀 5명(팀장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과 시행팀 5명(팀장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참가 의원을 결정했다. 이들은 관련 논거를 모으고 회의를 통해 토론 전략을 수립한다.

토론 당일은 양팀 대표 주자가 3대3으로 번갈아 토론하며. 먼저 유예팀(김현정, 이소영, 이연희)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시행팀(김영환, 김성환, 이강일)의 반론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케빈리 교수(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 회장)과 협력해 토론방식을 결정했으며, 유예팀 5분 기조발언·질의·답변 3분·시행팀 기조발언 5분·질의·답변 3분, 준비시간 2분을 거친 뒤 다시 반론과 재반박·쟁점 토론·시청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양 팀에 참가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중 즉 시정자 입장이 된다.

정책 디베이트는 약 70분~7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생방송,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를 한다. 

민주당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책 의원총회에서 유예 또는 폐지, 시행을 결정하며 방식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가망성이 높아 지도부 결단이 찬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김영환 의원은 회견 직후 만난 기자들이 ‘지도부에서는 유예를 주장하는 분이 많다’라고 묻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토론 통해서 의견을 형성한다. 지도부 개개인의 의견은 충분히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가지고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시행팀 외에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대표적인 의원은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고민정, 오기형, 정진욱 의원으로 특히 정진욱 의원은 “작전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금투세”라고 주장한다.

또 보완 후 시행파는 박찬대 원내대표, 안도걸 의원이며, 이재명 당대표는 5년 5억 면세범위 확대 등 완화 시행파다.

유예팀 외 찬성하는 대표적 의원은 이언주, 전용기, 정성호, 모경종, 정일영, 손용수 의원으로 이들은 “주식시장 선진화 후 시행해도 충분” 또는 “주식 큰손 이탈 우려” “경제 상황 안전 우선”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소영 의원은 공개적인 폐지파다. 이 의원은 외인 투자자 이탈, 先 상법 개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폐지를 찬성한다. 아울러 이 의원은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부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재도입하자”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