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하다”라면서도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1월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주식시장 불황, 천오백만 투자자 입장 고려,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정쟁화 등으로 금투세 폐지를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대표는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라며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 공시, 작전 등 주가 조작 △우량주 장기 투자의 불확실성 △대한민국 경제 산업 불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당 지도부의 결정에 ‘즉시 시행파’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파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를 통해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글을 올렸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 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던 바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은 없다. 우리 국장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자본 시장을 벨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투세 즉시 시행을 요구하던 조국혁신당은 당장 반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여여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 입장문을 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 올라 2588.97에 마감되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은 3298억원, 2071억원을 순매수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5408억원을 순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