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민주당은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미국에 역전당한 대한민국에 경제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우려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며 “OECD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한다”라며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잠재성장률이 미국에 역전 당했다”라며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미국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라며 “2022년 세계은행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5990달러로 미국의 47%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도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그야말로 국가 생존 전략을 새로 짜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무책임한 낙관론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또다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다”라고 꼬집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배추 한 포기 가격이 평균 912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0%나 올랐다”라며 “국민은 김장 한 포기도 버거운데 대체 정부의 경기 회복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KDI도 11개월 연속 내수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습관성 과대망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