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과 시민단체는 금투세 시행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野 4당은 23일 국회 오전 소통관에서 유예 없는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에 ‘민생’ ‘서민’을 거론하며 국민 불안과 우려 부풀리기는 당장 멈추기 바란다”라고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과거 기재부 장관 시절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 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 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라고 했다.

지난 5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보수계 인사 중 일부는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라면서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는 조세의 원칙, 정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이다”라면서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근로소득을 벌었을 때는 세금을 엄청나게 떼면서, 앉아서 번 금융소득은 5000만원까지 면세해 주겠다는 거 아닌가. 5000만원 넘는 데 대해서 20%라는 세율은 근로소득보다 더 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찬성의 목소리가 많지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소영 의원은 “자본시장 개혁 방안이 우선 처리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른 OECD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를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라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24일 열리는 금투세 관련 ‘제1차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debate, 토론)’에서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금투세 도입으로 증권세는 적어지고 일부 슈퍼리치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설립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대상에서 빠져서 내국인 역차별의 논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