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민주당, 시흥1) 위원장은 9월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 △ 교사 △ 학생 △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해 추진해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그는 해외 주요국인 프랑스 △ 핀란드 △ 미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와 경기도 내 학생 △ 학부모 △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 사이버폭력 △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 △ 장소 △ 용도에 따른 합리적 관리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는 상현고 황성엽 교사 △ 공도중 박명민 교사 △ 율전중 김현혜 학부모 △ 토월초 김은재 학부모 △ 이산고 김지유 학생 △ 경화여고 강선희 학생 △ 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해선 장학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안광률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조건부 허용론 △ 집중력 저하 △ 사이버폭력 △ 중독 문제를 이유로 한 전면 금지론 △ 학부모와 교사들의 규제 강화 필요성 △ 학생들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요구 등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토론에서 “해외 주요국도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다양한 모델을 도입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논의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구체적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신장의 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