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엇박자를 봉합한 민주당은 ‘더 쎈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에 나섰다.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민주 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 판사의 글을 인용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격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읊고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 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청래 당대표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라고 맹폭했다.

또한 정청래 당대표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의 일침을 소개한다”라며 다른 법조계 인사의 발언도 인용했다.

정 대표는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 문제’로 공개 충돌했었으나 전일 당정대 고위 만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중재로 화해했다.

‘3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당내 갈등도 봉합한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수 증원 등을 반대하는 사법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당대표가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같은 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모두발언했다.

또 장동혁 당대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건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다.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 퇴임 이후 관련 재판도 유죄판결이 날 것이다. 그것이 두렵기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장동혁 당대표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방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거나 탄핵을 언급하는데, 그와 가장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