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 수사 촉구
국민의힘 "저열한 정치 공세"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조희대 대법관이 민주당이 제기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술자리 발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를 받았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언급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라는 논지의 의혹 제기를 했다.
또 서영교 의원도 17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해당 발언 시점에 대해 “4월 7일”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명 이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충식 씨 등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이 맞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라 조희연 대법원장이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의 재판에 관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제판 거래’가 된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없는 내용 하나 가지고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이라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민주당이 제기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내란 세력의 정권 재창출 기도와 맞물려 있다면, 사법부 신뢰는 회복 불가능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정청래 당대표도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내란·외환 수사가 아니라 대선 개입에 대한 혐의이기에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