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 등에 비춰볼 때 삼권 분립 훼손 의혹이 있으니 공식 입장을 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라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인용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안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전 세계가 네팔의 사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팔은 대혼란기에 임시 지도자로 누구를 지정했습니까? 바로 전직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를 세웠다”라며 “그만큼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엄중하다.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전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다가 비판이 나오자 ‘오보’ 또는 ‘오독’이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한다” 또는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3권분립과 관련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의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 등 대여·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 직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유추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단두대 위에 서 있다고 표현하신 의원님도 계셨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