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책임원칙,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 범위 확대
현재 246개사 참여...기업들 "정부 간섭 우려" 반응
당정, 4대 경제 성장 전략 발표..AI 기술 활용 ‘1순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이 정착되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강화되어 투명한 경영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정부와 기관으로부터 간섭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해 적용 범위를 어느 선까지 확대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는 8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규제 완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투트랙?
당정은 기술 선도 성장·모두의 성장·공정한 성장·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경제 성장 전략을 나눴고, 이 중 지속 성장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고도 하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시의 지침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면,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책 및 이해 상충 방지 정책을 마련·공개하고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예시로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우정사업본부 같은 연기금 기관과 KB·삼성·신한 등 자산운용주식회사, IBK투자증권·하나증권·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 보험사, PEF 운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한국ESG기준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중 2025년 8월 20일 기준 은행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단 두 곳만 참여하고 있고, 보험사도 4개 사, 증권사 6개 사, 자산운용사 63개 사 등 총 246개 사만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기업은 환경·안전·노동 문제까지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지 않으면 반대에 부딪히게 되며 장기적으로 지배구조와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는 긍정 효과가 있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경영 간섭’과 ‘기업 길들이기’라는 관측도 나왔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고위 기업인 A 씨는 “국민연금 같은 거대 주주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면 기업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냈다.
여당은 기업이 환영할 ‘배임죄 완화’에 대해 고려한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로부터 ‘과도한 규제 합리화에 배임죄 완화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 규제 관련한 내용에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며 “배임죄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당내 코스피 5000특위 이런 데서의 의견도 있다. 그래서 합리화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TF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4대 경제 성장 정책 방향 설정
당정은 경제 성장 전략 중 무엇보다 AI 기술 활용을 1순위로 꼽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공개 모두발언에서 “지난 4월 IMF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기술 혁신과 확산의 기여로 전 세계 GDP가 5년간에는 2.4% 10년간 약 4% 정도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라며 “AI 기술 활용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라 분석했다.
당정은 비공개회의에서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 AI 대전환. 첨단 신산업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인력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모두의 성장’ 정책 과제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선정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포털 패키지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균형 발전 특별 회계 10조 원 확대, 지역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당은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천원의 아침밥 확대,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을 제안했다.
당정은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및 산업재해 근절을 도모한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여당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를 주문했으며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여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