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전국비상시국회의는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안심시켜 드렸다"며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한국군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균형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31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영달 전 국회국방위원장, 이용길 전 진보신당·노동당 대표, 최순영 전 민노당 국회의원 등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면담 직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요구했던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확대, 쌀 수입 확대, 사과 관련 수입 확대, 그리고 GMO 감자 등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확대 같은 우려 사항들이 이번 협상 결과에서 빠져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비상시국회의가 '12.3 불법계엄 철폐 비상행동' 당시 170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정당과 시민사회 간 연석회의 재구성 등 협력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2주 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나올 것을 예상하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대응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과 관련한 법안 마련 계획과 관련 김 대변인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1500억원은 조선 관련이고, 나머지 2000억원은 수출 다변화 관련 내용인데 실제로 입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외에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는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간담회 일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협의체도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곧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달 전국비상시국회의의 상임대표는 "미국 측이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표현한 것처럼,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이런 한국군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정 대변인은 "조국 사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이날 면담이 한미 통상·안보 협상 관련 의견 교환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