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안건으로 올랐으나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하였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정대 고위 인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직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양도세 대주주 기준’)가 굉장히 관심이 큰 만큼 당은 정책위가 의견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오늘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어떤 결론에 이를 만큼 그런 수준의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 박수현 대변인은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해 왔던 것처럼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지표 지수 흐름을 모니터링하지 않겠습니까?”라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 개정안’은 1% 인상된 25% 법인세, 0.05% 인상한 0.20% 증권거래세율, 배당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10억 원 환원 등을 담았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10억 원 환원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10억 원 환원은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12월에 지분을 분산하거나 우회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과 증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고배당 주주에게만 세금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여당 일부 의원과 진보 성향 단체에서 제기됐다.

이 와중에 8월 1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6.03포인트, 코스닥은 32.4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은 예정대로라면 8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만 이 같은 이견에 정부와 여당이 추가 논의 중이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을 일정 부분 타결해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국내 증시가 다시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6월 4일 1363.5원이었던 환율이 8월 8일 기준 1,391.5원으로 치솟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세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조율 및 처리와 함께 환율 안정, 무역 협상 마무리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