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법인세 25%로 상향,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원 하향이 가시화되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내에서도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당정은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29일 조세제도 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간사에 정태호 의원을 임명했다. 또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직후 정태호 의원에 의하면 24%였던 법인세를 2022년 수준인 25%로 인상하기로 했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당정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되면 거대 자산가들이 최대 누진세율 49.5%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세밀한 과표 구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여 결정하지 않았다.

특히 당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100만개의 법인 중 상장기업 중에서 배당 성향이 35% 이상으로 우수한 기업(현재 기준 308개 기업, 상장법인 중 11% 비중)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당정이 동의한 세제 개편안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앞서 이날 오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말로 세제 개편을 지원 사격했다.

반면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졌단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말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무려 3% 포인트나 올렸는데, 2019년에는 세수가 조금 1.3조 원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무려 16.7조 원이나 적게 걷혔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세율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단 것은 세율이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