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조 1000억원 감액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적 의도라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비협조로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 반박했다.

2025년 예산안 국회 의결 법정기한인 12월2일 국회는 소위 전쟁터를 불사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부터 비상의원총회, 우원식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규탄대회 등 민주당을 향해 전면전을 퍼부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인해 민생‧치안‧외교‧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 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불필요거나 중복된 예산을 삭감했을 뿐이고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증액이 어려웠다는 반론을 펼쳤다.

여야의 대립에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우원식 의장은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여야정을 질타하고, 12월 10일까지 합의하도록 종용했다. 

◇4조 1000억원 삭감

야당은 정부안인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0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0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229억원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 74억 7500만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미래성장동력 R&D 779억원 등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예산안 볼모로 정쟁 몰두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대통령실 운영비, 해외순방비, 관저 유지비 삭감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압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동안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을 질타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단언하며 문제점을 나열했다.

최 부총리의 주장에 의하면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 국가 신임도가 훼손될 우려 △R&D 예산과 예비비 삭감, 반도체·AI 세제 지원 확대 누락은 산업 경쟁력 지원 부실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삭감과 아이돌봄 감액은 민생·지역 지원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이다.

◇민주당‥감액은 0.6% 불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를 비롯한 예산안심사소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은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라 반박했다.

이들은 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예비비‥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안 1.4조원을 고려했다. 예비비가 현재 2.4조원이 남아있고, 예비비로 재해복구가 어려울 때 국가재정법을 통해 추가재원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내년 예산안에 국고채무부담행위 1.5조원이 반영되어 있다.

△국고채 이자상환‥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감액이다.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재정의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감액이 이루어졌다.

△R&D‥유사중복 과제 또는 연내 집행되지 못할 예산에 대한 감액으로, 상임위 의결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감액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 일경험 사업‥과다추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 특히 도약계좌의 경우 집행율이 40% 수준에 불과하다.

△대학생 근로장학금과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사업, 아이돌봄과 의료개혁 예산‥사업계획 미비. 예산 집행가능성 등을 이유로 예결위 소위 또는 상임위에서 여야 간 감액에 합의한 사항이다.

이날 민주당은 기재부를 향해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라는 방침을 수 년째 고수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방해해왔다”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감액안을 비판하기에 앞서 경제 활성화를 기반한 증액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