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 예산 통과에 “날치기 폭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허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증액에 대한 심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도 기재부와 정부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 11월 30일 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2025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장 여당은 “야당의 감액만 반영된 예산”이라며 “국회의 흑역사”라 공세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2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고 맹폭했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 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시 예결위 상황을 설명하며 역공에 들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허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전히 정부에 무시·유린당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반론했다.

허영 간사는 “감액은 국회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예결위 단계에서 장·차관들에게 감액 수용 여부를 하나하나 물었다”라며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으로 국가 경쟁력에 누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막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영 간사는 “정부는 증액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국회 입장에 대해 듣지 않았다”라며 “감액은 수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국회 제1야당의 요구에 대해 일언반구 증액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허영 간사는 “이번 예결위에서는 감액 심사하고 처음으로 3일간 증액 심사 기간을 별도로 둬서 소위별로 여야가 각 당 증액 요구 사항을 논의하자고 했다”라며 “그런데 증액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허영 간사는 정부와 여당의 예비비·특활비 삭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2023년도 예비비 총지출액이 1.3조원이다. 올해도 1.5조원 수준일 것”이라며 “2.4조원 감액하고 예비비 지출 아무런 문제 없다. 9천억의 여유지분이 있다. 또 국가재정법에서 예비비로 재해복구가 어려울 시 국고채무부담행위, 일종의 추가 재원을 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허영 간사는 “호남고속철도 감액했다고 한동훈 국민의힘 여당 대표가 지적했다”라며 “그건 감액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증액한 예산이다. 단 1원이라도 증액 예산을 두면 그 삭감안은 무효가 된다. 예산의 기본도 무르는 한동훈 대표 반성하라”라고 일침했다.

계속해서 허영 간사는 “검찰이 특활비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일반수사지원비용에 마약수사비 100억원에 달하는 민생범죄 비용이 다 있다. 그 돈을 집행하면 수사에 아무런 문제 없다. 그 돈 다 집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요구하라”라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