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운동본부 "조건 대폭 완화‧전담 기구 설치 시급"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지난 25일 마감됐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6월26일 논평을 내고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이번 공모는 불발로 끝났으나 의미 있는 도전으로 조속히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향후 사전 주민 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 4차 공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아쉬운 것은 오는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과 대체 매립지 조성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시민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 대체 매립지 ‘차기 공모’ 시에는 응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 기구를 설치, 총리실에서 ‘대체 매립지 공모’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해 주민‧시민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을 주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단체, 지역 정치권과 연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운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