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남시민 돈 7400억 날아가..법무부 장·차관 고발
민주당 "정영학 녹취록 조작..검사장 18명 항명혐의 고소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대립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여야가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으나 막상 국정조사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 소유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현장 방문하며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재산을 부각시켰다.

△국민의힘‥7400억 원이면 성남 시민에 소비쿠폰 86만원 지급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로 정부과천청사, 용산 대통령실 앞, 성남 도시개발공사, 성남 대장동 일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 및 간담회를 연달아 열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에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을 현장 방문했다. 해당 건물은 최근 남욱 변호사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 수백억 원대 건물 외에도, 남욱은 수백억 원대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라며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백, 수천억 원대의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 데 5000억원이 들어간다.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원이면 91만 성남 시민 전체에게 소비 쿠폰을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전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도 19일 법무부 장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했다.

△민주당‥검찰 집단 항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검사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 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도 19일 열린 보고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정적(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진술을 조작 기소했다’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기소의 취지를 의심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검찰의 화천대유 5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조작, 압박에 의한 남욱 변호사 진술 번복을 의심했다.

앞서 한준호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은 검찰 측이 핵심 증거로 삼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시장을 연상케 했다는 의심이다.

아울러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을 무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다만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최근 백광현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 유동규·남욱의 통화라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여부가 불확실해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19일 법무부에 정영학 녹취록 조작 혐의와 관련해 추가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과연 국정조사는‥·

여야는 대립하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찬성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19일 회동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조작 수사 의혹 등 국정조사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은 법사위가 주체가 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기에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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