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남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지 못했다. 이제는 분단의 경계에서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14일 파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 북부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 문제를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 북부가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라는 '삼중 규제'에 묶여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할 지원 방안을 내놨다.

미군 반환 공여지 매입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임대(최장 50년) 및 매입 분할 상환 기간 연장(20년→50년), 토양 오염 정화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접경 지역 관광 산업 지원과 미활용 군용지 '선 정화 후 비용 상계' 특례 도입, 대남 방송 소음 피해 지원금 신속 지급 등도 약속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튼튼한 안보 위 활력 있는 지역 발전'을 비전으로 △군 유휴지 개발 활성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개선 △방위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군 유휴지 임대 기간을 100년까지 늘리고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오염 정화 패스트트랙 신설, 불필요한 제한 보호 구역 정비, 민통선 북상 검토, 휴대폰 민통선 출입 신청 시스템 도입, 불필요한 군 장애물 국비 철거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쏟아졌다.

내년 포천에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해 경기 북부를 방위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지역 현안과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파주시민 A 씨는 인구 50만에 달하는 파주에 정밀 검사가 가능한 상급 종합 병원이 없어 응급 시 서울까지 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병원 유치를 간곡히 호소했다. 양주 시민 B 씨 역시 어린이 인구 5만명인 양주에 어린이 병원이 전무하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국립 병원 유치를 제안했다.

동두천의 C 씨는 17년째 반환되지 않는 미군 캠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고양·파주 주민 심재빈 씨는 반환 공여지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산업단지, 대기업, 학교 유치 등 '자족 도시'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부시민 D 씨는 정부가 제시한 '군 유휴지 임대료 1%'조차 재정 자립도 22%인 의정부시에는 연 150~200억 원에 달해 감당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완전 무상양여'와 '정부 주도 개발', 나아가 '경기 북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해 이목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의견을 듣지 못해 아쉽다"며 "우리 사회에 대화가 너무 부족하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자리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