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경기도 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8월25일 국회의원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북부 지역 국회의원,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홍근 도의원, 시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반환 지연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하면서 경기도가 주도성을 갖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4대 추진 방향으로 △10년간 3천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 △2조3천억 원 규모의 교통 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확대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낮추고, 취득세 면제 대상을 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을 기업·문화·생태도시로 특화해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은 “지난 7월 대통령께서 개발 가속화 방안을 지시한 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이제는 구체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핵심 과제로 제도적 정비를 꼽았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무총리실에 TF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단일 부처가 아닌 통합청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은 오히려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와 정부, 국회 모두 문제에 집중해 해답을 찾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구호는 군부대 주변 주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각 위주의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며 “50년 장기 임대 방식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군 유휴지 역시 임대 방식으로 지자체에 활용 방안을 주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방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역 국회의원 8명(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이후 20여 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실현 가능한 개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