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11월7일 경기도의 노인복지 예산 삭감 사실과 관련한 반박 해명에 대해 "총액 증액 뒤에 가려진 불합리한 왜곡"이라고 정면으로 재반박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 해명은 '총액 기준의 통계적 사실'에 머물러 있다"며 "복지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속성과 현장의 체감이 좌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의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 삭감을 두고 "행정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예산이 7.1%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결국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경기도의 주장을 재반박한 셈이다.

김 의원은 "복지 총량의 증가는 노인복지 예산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실제 본예산에는 노인상담센터 도비 10억 1000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원 삭감, 경로식당 무료급식 9개월분만 편성 등 구체적인 축소 조치가 반영됐다"며 "이는 '전략적 재원 배분'이라기보다 복지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가 "1차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의 핵심 가치는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예산 공백은 곧바로 인력 공백, 운영 축소, 급식 중단 등 현장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중에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입장은 재정 효율성을 앞세운 행정편의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전략이라기보다 임시방편적 재정운용에 가깝다"며 "예산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추후 보완' 방식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보편복지·예측 가능한 복지'의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V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노인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라며 "경기도가 '전체 복지예산은 늘었다'고 말하는 순간, 행정은 그 연결고리를 숫자와 지표로 대체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는 '예산은 늘었다'는 답변 대신 '현장의 불안은 해소됐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행정의 논리보다 인간의 논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