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담센터지원 예산 ‘전액 중단’ 논란
“일선 현장 무너뜨린 복지 포기 선언”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군 노인상담센터에 대한 도비(道費)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도내 상담사들이 대량 실직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내 상담사들은 “노인복지의 최전선이 무너질 것”이라며 2026년 도비 지원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1월4일 발표했다.
경기도청 노인복지과는 지난 10월 28일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2026년부터 시·군 노인상담센터에 대한 도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업 규모는 연간 33억7000만원으로, 경기도가 10억1000만원(30%)을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매칭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비가 ‘0원’으로 책정되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들은 상담센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군은 “현재 구조로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며 사업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시·군 노인상담센터 상담사 60여 명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도비 지원 중단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지역사회 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질 것”며 “현장의 실무자와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문에 따르면, 상담사들은 이번 조치가 노년기 우울·고독·학대·자살위기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상담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상담사들은 “도비 지원이 끊기면 인력 축소와 고용 불안정이 불가피하고,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는 곧 상담을 통해 일상을 버텨온 노인들의 심리 안정과 삶의 회복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담사들은 자살예방과 위기 대응체계의 약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성명문은 “노인상담센터는 자살위기 개입, 학대 신고 연계, 심리상담 등 즉각 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며 “예산이 끊기면 노인 자살률 감소를 이끌어온 현장 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담사들은 노인상담센터의 개입을 통해 위기 노인 조기 발견과 상담심리치료를 병행해 왔으나, 예산 중단 시 이러한 시스템의 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상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행정 결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상담사들은 “상담센터는 단순한 복지 전달 창구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정서적 안정을 지탱하는 복지 안전망”이라며 “도비 지원 중단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경기도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준비 중이며, 상담관련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학회들도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상담사들은 “경기도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노인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26년에도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의 도비 지원을 유지해달라”며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