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내년 복지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감액하자 지역 사회복지 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정책결정”이라며 경기도지사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도내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문상담사들과 학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11월18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는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공개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경기도가 “내년 복지사업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64건(약 240억 원), 감액된 사업이 150건(약 2200억 원)으로 총 214건, 약 24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했다”며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긴급복지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 ‘전액 삭감’은 이번 사태 핵심 논란으로 떠올랐다. 
단체는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칼질”이라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하며 “복지는 선택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자 기본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재원 압박을 예산 삭감 사유로 들고 있으나, 단체는 “재정이 문제라면 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지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투명한 협의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진 도·도의회 ‘4000억 협치예산’ 합의에 대해서도 “자기들만의 협치예산을 만들어 나눠 먹기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는 “재정 부족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과 복지경시 태도”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다섯 가지 조건을 경기도와 도의회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이번 사태를 결코 일회성 논란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도내 모든 사회복지현장과 함께 복지예산의 공공성·투명성·책임성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