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으로 이재명 정부를 전면 공격했다. 장동혁 당대표가 11월7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동산 대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월9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김윤덕 장관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상자는 일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론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부동산원 9월 통계가 공표된 만큼 7, 8, 9월 통계를 반영해야 하며, 통계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해 통계가 완료되자마자 국토부가 입수해 심의에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10월 13~14일 주정심 심의·의결 절차가 이미 시작·진행돼 13일 전달받은 9월 통계를 적용할 수 없었고, 부동산원은 통계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관계기관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발표하기 전에 이미 국토부와 대통령실에 관련 통계가 보고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신 통계가 나와 확인됐으면 당연히 상황 변화가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과열 지구나 투기지구에 대한 지정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관련 통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정부가 일하는 순서”라고 재반론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조명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며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도 전세 수급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는 10월 27일 주간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이 0.20%였고, 성남 수정구도 전주 대비 10월 20일 1.1% 상승했다.

심 교수가 자료로 인용한 KB부동산 통계에 의하면 10월 27일 자 경기도 전세수급지수(100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부족)는 157.9였고 서울도 160이 넘는 수치가 나왔다. 

경기도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1.28%)였고 이어 양평군(1.26%), 성남시 수정구(1.03%), 과천시(0.71%) 순이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10·15 부동산 대책에 9월 통계가 미반영된 문제를 짚었다. 

양 교수는 “지난 3개월 치에 대한 주택 가격 상승률,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비교해서 허가 지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라며 “그런데 10월 15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6, 7, 8월에 있는 주택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번 정책을 시행한 거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 안 한다. 분명히 문제가 되고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라고 했다.

이어 양 교수는 “만약 9월 거를 기다렸다면 10월 말에 (정책 발표를) 하든지 11월에 해도 전혀 늦지 않는데 뭐가 급했는지”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적극적으로 따져서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양정호 교수는 “이 정보에 대한 걸 어디 유출 시키지 않고 진짜 깨끗하게 했는지 일반 서민들은 진짜 궁금하다”라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