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한미 관세 합의 특별법 또는 비준 동의, 2026년 예산 검증 등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27일 예상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체포동의안 요구서는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가 열리면 보고되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있다. 다만 보고 이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에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의하면 민주당은 13일,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요청이 관철되면 13일 보고되고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고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의심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시한부 기일만 남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압박 및 정치 보복’이라 반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위헌 정당’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뇌물 청탁 혐의이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가담 혐의이기에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 합의 특별법 or 비준동의

국민의힘은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합의는 MOU 형식이고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관세 협상 적용을 위해 특별법으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설명 자료)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 팩트시트를 공개할 방침이며, 이면 합의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관세 합의가 민생과 관련된 현안이므로 국민의힘의 비준동의 요구는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예산안 전쟁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예산안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국가 채무가 올해 1천273조 원에서 내년은 1천415조 원으로 늘어난다”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부터 142조 원이나 채무가 증가한다. 이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만 110조 원이 늘어난다”라며 포퓰리즘성 예산으로 인한 국가 재정 적자를 의심했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미 정부가 합의한 ‘200억 불씩, 10년 분납 현금 투자’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보았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은 연간 약 95억 달러, 100억 달러도 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은 없고 정쟁과 트집만 있는 예산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6일 대통령실의 특활비 복원을 국민의힘 문제 삼자 이같이 논평하고 “지난 9월 국민주권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라고 반론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정쟁 판으로 몰아가고 부실한 민생예산 심의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