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성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서구병) 의원은 지난 4월2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행정 체제가 개편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검단 지역은 인천 서구에서 분리돼 신설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는 없어 신청사 건립, 정보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수 인프라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인천시와 서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모 의원은 지난해 8월 분리·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모경종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행안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임시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행안부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