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순철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은 ‘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군사활동으로 인한 포천시민들의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19일 오후 2시께 포천체육공원에서 ‘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10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결의문을 낭독하고 대규모 행진을 벌이는 등 포천시의 피해상황을 알리고 제대로 된 대책과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시위활동이 전개됐다.

김 의원은 연단에 올라 “저희 당(국민의힘)과 의원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 훈련에 대한 피해 및 보상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재난체계 명확화 △국가배상법 확대 △군사활동 영향지역 지수화를 설명했다.

그는 재난체계 명확화와 관련해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게 된다. 이번 오폭사건 당시 중대본은 설치됐지만 국방부는 현행법상 중수본 운영 주체에서 빠져 있어 중수본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이는 재난체계에 있어서 허점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사태수습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현재 국가배상법으로 받는 시민들의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고 느껴진다. 시민 분들이 많이 언급하는 ‘공포심’과 같이 심리적 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등, 훨씬 더 실정이 반영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가배상 범위 확대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군사활동 영향지역 지수화에 대해 “여태 안보 희생지역이라는 구체적이지 못한 개념으로 포천시민 분들께 희망고문을 드렸던 것 같다. 이번 특별법에는 군사활동 영향지역 지수라는 구체적인 지표를 넣도록 하겠다”며 “훈련장을 주변으로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 실질적인 배상 기준을 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발생 다음날 병원에 방문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환자분들 일부께서 ‘군사 활동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앞으로도 군사 활동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우리 시민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이 애국심을 그동안 국가와 정부가 방치해 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너무 죄송스러웠다”고 심정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이러한 애국심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이고 연단을 내려왔다.

한편, 이날 백영현 포천시장도 궐기대회에 참가해 △군 사격장 일부폐쇄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GTX-G 노선에 포천시 추가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