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성삼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대광위 중재 노선안으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변경 반영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김포시당은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다"라면서도 "문제는 예타면제와 지자체 합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포시당은 8월6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지자체간 합의를 전제로 추가검토 사업으로 추진됐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노선이 대광위 중재 노선안으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변경 반영됐다"며 "문제는 지난 1월, 대광위 중재안 발표 당시 정거장 간 거리, 도시 밀집 지역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노선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재 발의한 만큼 당 차원의 신속한 심의․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 개정과 별개로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지자체간의 합의가 사업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호선 연장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대광위 중재안으로 발표한 '△5호선 연장 총사업비 중 인천/김포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만큼 인천 검단/김포 한강2 개선대책비 투자  △건폐장 사업은 김포시·인천시 공동책임 추진' 등 제안에 대한 지자체의 합의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인천시 뿐만 아니라 제안 주체인 대광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