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16일 논평을 내고 공공성을 외면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계획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민자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가 공공개발로 조성한 ‘1-1단계 1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천해수청의 이 같은 조치는 민간도 꺼리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공공기관이 먼저 외면한 처사로 정부는 인천해수청의 기본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항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부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수부는 부산‧인천 등의 무역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했으나 해수부가 민간개발‧분양방식 정책에만 열을 올려 항만의 공공성은 무너져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귀결되고 공직자 재취업 및 정경유착으로 인한 문제만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기존의 항만 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항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 항만도시들과 연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