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전용시설 없는데 성인지 인프라 예산 42% 삭감”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11월24일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저상버스 예산 감액과 광역버스 증차 축소, 성인지 인프라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제3회 추경에서 저상버스 예산이 150억 9000만 원 감액되고 도입 대수가 169대 줄어든 점을 들어, 시·군비 부담률 42.5%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부·경기도·시군이 축소를 수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교통약자 이동권 후퇴의 명백한 신호로 규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6년 교통국 세출 규모가 1조 8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했음에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등 버스 품질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늘어도 체감 서비스가 악화된다면 '성과 없는 팽창'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버스 차고지 내 여성 전용 휴게시설과 화장실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인지 인프라 예산이 42.6% 삭감된 점을 문제의식 부족의 증거로 꼽으며, 여성 전용 화장실 설치를 성과지표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입석 금지와 GTX 지연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 증차 예산이 99% 삭감된 것은 도민 현실을 외면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저상버스 예산 감액은 국비와 시군 수요 조정의 결과이며, 광역버스 증차 축소는 국비 조정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성인지 인프라와 서비스 품질 문제는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늘었지만 도민의 이동권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며 "저상버스 축소, 광역버스 증차 삭감, 성인지 예산 후퇴는 경기도가 스스로 삶의 이동권을 축소하는 결정이다. 실질적 이동권 보장과 안전하고 존중받는 버스 환경, 사회적 약자 이동지원 등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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