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공개됐다.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반도체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다. 

팩트시트에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농업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미국산 원예작물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 설치라는 여지를 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한미동맹 현대화(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불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을 협력하고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한다.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며,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도 협력한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양 정상의 북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 확인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한다.

양 정상은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하기로 했다.

팩트 시트에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한다’라는 조항도 삽입되었는데, 이 또한 원칙적 문구라는 시각과 중국·북한 견제라는 해석이 있다.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중국·대만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조항이지만 한미 안보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한국 내에서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도 포함한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도 합의됐다. 

염원하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미국이 승인했다. 팩트시트에는 담겨있지 않았지만,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핵 추진 잠수함 승인, 민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15% 관세 인하 확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 외환시장 안정 등도 담았다.

다만 팩트시트에는 관세 인하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주체와 일정, 대미 투자금 회수 및 실행 계획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해결할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