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Fact Sheet, 공동 설명자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유죄 판결, 재판 중지법(국정 안정법)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번 주 내 한미 간 합의 문서가 마무리될 것이라 브리핑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공세가 힘이 빠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면 합의를 의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부는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미국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아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양측 주장이 180도로 다르니깐 국민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거들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며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브리핑했다. 이에 더해 강 실장은 “통상교섭에 대해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며 자찬을 멀리했다.

APEC 성과 및 내용 공개를 압박할 수 없게 됐고, 현안이기에 마냥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고집하기도 곤란하다.

장동혁 당대표는 또 다른 어젠다로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라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재판 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의견 조율을 마쳤다’라는 세계일보 보도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주장했으나 재판 중지법 추진 중단으로 한 수 접어야 할 상황이 됐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당시 성남시장(이재명)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명시해 깊게 조명하기도 난처하다.

그나마 국민의힘의 지적이 힘을 얻던 10·15 부동산 대책,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 이슈도 APEC으로 덮여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