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수리없어..계약·금전 거래 법적 보호받기 어려워
가입 전 반드시 포천시청 도시정책과나 주택과에 문의
[일간경기=김순철 기자] 포천시는 최근 신북면 가채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집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 소재지에 인허가 수리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4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의정부시 민락동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집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공급 모집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조합 모집 주체 측에서는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다만 조합원을 모집할 때 위와 같은 인허가 관련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현재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투자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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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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