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촉구 전원위 추진
헌재 압박용 전략 해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신속한 헌재 판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었지만 실효성보다 퍼포먼스로 남을 가망성이 높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추진 방침을 알렸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어 민주당만으로도 개회가 가능하다.

또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해 회의와 의사 결정, 1인 시위, 기자 회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즉 국회를 떠나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관심을 야기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는 일종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썩은 감자”라 빗대며 탄핵 당위성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려운 때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썩어있다”라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위배자에 대한 탄핵은 당연한 요구다”라며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마니에서 분리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기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부담이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하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보다 최상목 대행이 위법 행위가 많아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월 10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났을 당시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 (예산) 증액 방안을 내놔라 했더니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라며 “그 때 (최 대행이) 요구한 건 예비비를 2조 1천억 올려달라 였다. 다른 어떤 증액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계엄문건이 있었는데 예비비 최대 확보 문구가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과 관련한 예비비 확보를 위했던 것이라며 최 대행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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