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야 의원들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부재한 현실을 짚은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인천을 지역구로 둔 1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배준영·윤상현 2명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한 ‘중단없는 인천발전토론회’가 11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김교흥 의원에 의하면 인천 옹진군에서 서울고법으로 재판을 받으려 가려면 1박 2일은 잡아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높으나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지방법원은 부천과 김포도 관할하며, 2023년 12월 말 기준 담당 인구수는 4백 26만명을 넘었다.

△지방자치권을 수행하려면 지방정부·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지방사법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인천은 인천항, 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UN아태정보통신교육원,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 등 국제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부재하다.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60건으로 121.2건인 서울 다음으로 높다. 아울러 인천고법이 설치되면 인천광역시와 부천, 김포시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개선된다.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북부 지원이 2027년 초 준공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유휴 공간이 발생하므로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고 봤다.

앞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에 의하면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해사법원을 정리해야 인천고법을 한다라고 반대해 무산되었다”고 한다.
즉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부산 유치에 대한 맞교환으로 불발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인천에 계셔서 분위기가 좋다”라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법부터 정리하고 해사법원을 정리하면 될 것 같다”라며 “제가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다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