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에 달하는 세수펑크 사태가 벌어졌다”라며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부자 감세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무능 정권의 부자 감세 정책 효과가 정말 심각하다”라며 “지난해 56조 4000억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정부 추가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올해 세입 본 재산에 비해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라며 “정부의 세수 결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들어 적자 국채도 크게 늘어났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국제 증가 폭은 224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 차보다 1.5배나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자국채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적자국채 이자도 총 3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라며 “역대급 경제무능 정권의 실정으로 나라 살림이 파탄 나고 국민의 삶도 휘청이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아울러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