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불용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16일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입 예산 400.5조원 대비 56.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성준 의장과 허영 간사는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밝힌 불용액은 지방교부세 8조 2천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조 4천억 원이다.

예시로 2024년 여가부 예산 중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 2천여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 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천여만원 등이 삭감됐다.

또 화성시의 경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어울림 행사’ 예산 감소로 4번 예정되어 있던 사업을 반으로 줄여 진행해야 했다.

관련해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에 대한 해법으로 여러 미시 통계 지표 적용을 통한 세수 모형 개선, 세수 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확충, 세수 결손이 예상될 시 추경 편성을 통한 세입·세출 변경 의무화, 지방교부세 불용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 예비비 남용 등도 지적했다.

민주당에 의하면 정부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사업에 윤 정부는 0.3조원만 상환하고 1.86조원은 상환하지 않았다.

또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를 상환하는 사업 역시 국채이자 금리와 실제 금리의 차이를 고려해도 약 7.8조원을 미상환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에 더해 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이 부족하자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 

이 외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1.3조원을 지출했으며,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할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했음을 짚었다.

민주당이 전한 예비비 편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영접 328억원, 정상회의개최 78억원,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76억원, 정상회의 경호활동 경비지원 50억원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에 86.7억원을 편성·집행하였으며, 민주당은 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또 위 예산 중 76억원은 경호장비시설 개선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배정하고 11억원은 요인 및 국빈 경호 활동 사업의 특수활동비로 배정되었음도 지적했다.

즉 민주당은 “요인 및 국빈 경호 활동은 경호보안시스템 강화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예산”이라며 “이미 대통령경호실 소관 본예산에 이미 특수활동비가 67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간사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국회를 눈속임해 특수활동비를 우회증액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한 진성준 의장과 허영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을 면해보려고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전하가고 예산을 리볼빙해 국민의 부담을 키웠다”라며 “책임을 묻는 국가재정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조치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